3차 재난지원금 대상 2021 지급될까?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시작하여 일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불가피하며 정부에서는 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의 중요성과 지급시기, 그리고 대상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차 재난지원금 중요성과 지급시기

1차 재난 지원금과 2차 재난 지원금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고 정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현재 마련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3조+알파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연말 대목을 바라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10~11월에 코로나 확진자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자영업자들은 연말 대목을 기대했으나,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며 이러한 기대는 걱정과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을 비롯하여 저소득층 또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사회 전반의 어려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의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빠르면 12월 말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2021년 1월~2월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예상

2-1 자영업자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 폐업 점포가 대상자였으며 PC방, 실내집단운동 시설, 노래방, 대형학원, 뷔페, 음식점, 카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대상자입니다. 금액은 대상에 따라 50~200만원이 지급되었지만 현재 코로나 확산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3차 재난지원금은 지급대상을 확대하거나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2-2 프리랜서와 특고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차 지원금으로 50만원을 받았으며 1차 지원금을 못받은 대상자에는 2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업종은 코로나로 인해 임시휴직 중이거나 일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역시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3 육아부담이 있는 가구 지원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가 휴업하고 어린이집이 휴업하여 육아부담이 있는 가구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과정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이 지급받는 지원금이며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도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대상이 만 12세 이하 자녀일때 1인당 20만원을 지급했으며, 만 13~15세 자녀의 경우 1인당 15만원을 지급했습니다.